‘새로나기’ 시도하는 통합진보당 “북한 인권 심각, 3대세습·핵 반대”

통합진보당이 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 미국, 재벌 문제에 대해 기존 당론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3대 세습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 재벌해체론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는 18일 당 혁신 방안을 담은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당내·외 인사 5명씩으로 구성된 새로나기특위가 6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작성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비춰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핵 문제도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견지하는 우리 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고 밝힌 뒤 다만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우리 당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고,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재벌해체론은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특위가 제안한 혁신안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강령 개정은 중앙위 표결 사안”이라며 “강령 채택 여부는 이달 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