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佛·獨, 유로존 위기 해법싸고 불협화음

유로존 위기 해법을 놓고 양대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오는 28일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협약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역내 국가들의 잇따른 구제금융 지원에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함에 따라 또 다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는 은행감독권을 EU로 중앙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동맹’ 체결에 앞서 이 협약을 우선 채택하자는 것이다. 금융안정협약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을 감독하고, 다음달 5000억 유로 규모로 출범하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직접 은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제안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찬성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ECB와 ESM 최대 출자국이자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독일 입장에서는 금융동맹이나 금융안정협약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은행들을 반복해서 도와줄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 현 정책이라도 제대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동맹에 대해서도 출범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재정동맹 없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FT는 “프랑스가 제안하고 있는 협약은 모든 국가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 간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미국은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외교위원회 행사에서 스페인 은행구제 결정 이후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의 입장에 대해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독일 주도의 구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