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포괄수가제 거부 파문… 醫 “맹장·제왕절개 수술은 할 것”-政 “타협없다”

정부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시행 첫날부터 1주일 동안 맹장과 제왕절개 수술을 제외한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질병군에 대한 수술을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의료계를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과에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해 수술을 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추진했고 병·의원의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행 의지 표명은 12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1주일 수술포기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어떤 질병군을 포기할지는 현재 각 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는 여론을 의식해 “맹장수술, 제왕절개 등 응급진료 환자에 대한 수술 포기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가 있을 경우 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진료 거부를 사주한 의료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타협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우선 시행 후 불합리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방침에 경실련,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수술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국민을 볼모로 한 범죄행위”라며 “의사단체가 수술 거부를 공식화한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의료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