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1년도 실적 평가 따라… 경영실적 나쁜 공공기관장 8명 해임 건의·경고 조치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장 8명이 해임 건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인 D등급 이하 공공기관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관장을 해임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명의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등 13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D등급을 받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유일하게 최저인 E등급에 오르는 불명예를 입었다. D등급 이하 기관은 2010년 8곳에서 1년 만에 6곳이나 늘었다.

재정부는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이 17곳으로 전년(25곳)보다 줄고, D등급 이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채관리 노력과 방만 경영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평가대상 109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59개 기관에 대한 감사 평가에서는 A등급 9곳, B등급 19곳, C등급 22곳, D등급 8곳, E등급 1곳이었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에게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가감해 월 기본급의 0∼300% 수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