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건부 찬성”… 美 상원 군사위원장 칼 레빈, 긍정적 입장 밝혀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협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며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빈 의원의 언급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도 고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13∼1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 달에 1만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