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결과 발표] 野 “국정조사”-與 “특검 검토”

민주통합당은 13일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뤄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한·미 자동출입국 심사제도 시행 발표를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이 없는 부실수사,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불법사찰에 개입 의혹이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불법사찰 윗선 1호에 대해서는 곁에도 못 가고 꼬리 자른 수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날 권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민주당 국민권익위 소위 간사)는 “권 장관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수사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면죄부 수사”라며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반면 청와대는 박정하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협조도 할 생각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로 흐르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