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직원 1613명 줄여라” 압박… 5년간 5000억 지원에도 불구, 뚜렷한 성과 없자 극약처방

국토해양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부진을 지적하며 직원 1613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코레일 측은 정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1일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위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코레일에 5000억원을 지원한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 상 감원일 뿐 실제 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 국토부는 코레일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 인원인 1613명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할 것을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 중 16억원을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도 32건이나 적발했다.

황성규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장은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이 최하위권이고 ㎞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선확장에 따른 신규 채용 등이 있어 인력 감축이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인원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선 국토부가 철도역사 국유화에 이어 경영개선까지 지적하면서 코레일의 목을 죄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약 2조원 가치가 있는 전국 430여곳 철도역사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반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감축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신규사업으로 인력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2009년에 확정한 감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