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 항의 7월부터 일주일간
입력 2012-06-10 19:36
대한안과의사회가 오는 7월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7월부터 병·의원급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백내장 수술을 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의 수술환자 입원비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다.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수술 수가가 지금보다 10% 정도 낮아진다”며 “이 경우 값싼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등 치료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 조정안에 따르면 편도수술 수가는 9.8%, 탈장수술은 9.3%, 충수절제술은 5.3% 등으로 인상된다. 반면 안과의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10% 인하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에 대해 “2006년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절 때문에 인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과 진료 총량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를 사실상 낮췄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가치 조절로 안과 전반으로 볼 때 300억여원의 추가 이익으로 이어졌다.
안과의사회는 18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을 행하고 있는 의사는 900여명에 이른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