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시뮬레이터 검증 문제없다”… 노대래 방사청장, 옹호 발언 논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차세대전투기(FX) 도입 사업의 일부 후보 기종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가 문제될 게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청장은 8일 “F-35에 대해 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 평가 방식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일본,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글을 썼다. 그는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유출 위험, 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가 있고 감항 인증(정부 보증)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라 우리 조종사 비행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F-35를 구매 대상에 포함해 경쟁을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제외해 경쟁이 덜 되도록 할 것이냐”라면서 “방사청은 국익수호 차원에서 경쟁을 강화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노 청장은 차세대 전투기 유력 기종인 F-35를 직접 조종도 해보지 않은 채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해명하려는 의도로 글을 썼지만 오히려 “특정 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10일 “방사청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F-35를 제작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F-35를 완제품 4대, 미·일 공동생산 4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일본은 시뮬레이터로 평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완제품 60대를 구매하는 한국은 실제 비행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