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무료 여부는 시장 자율”… 소비자 혼란 부추기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를 이동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등은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을 놓은 듯한 방통위의 태도와 이통사들의 입장이 각기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허용 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 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월 5만4000원 요금제, 4세대 LTE의 경우 월 5만2000원 요금제에 한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요금제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월 5만4000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을 적용하면 월 1만7500원씩 할인돼 실제는 월 3만6500원만 내고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셈”이라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음성전화 수익을 빼앗는 만큼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경우 5만4000원 요금제에 추가 요금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범위를 현행 5만4000원 요금제에서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KT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처럼 모든 가입자에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바일 인터넷전화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과 KT도 LG유플러스처럼 즉각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서비스 이후 2년3개월 만에 5000만 가입자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460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보이스톡’에 힘입어 한 달 만에 400만명이나 증가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