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4인 가구 인간다운 생활 위해 월 소득 최소한 300만원 필요”
입력 2012-06-07 19:10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비, 교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월평균 301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인간다운 생활수준 유지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돌봄서비스’(37.6%)와 ‘출산 관련 비용 지원’(25.1%)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간다운 생활은 못하더라도 4인 가구가 사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도 ‘현 수준(149만555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현 수준이 적당하다’(34%), ‘현재보다 낮아야 한다’(9.8%)는 답변을 압도했다. 평균치는 169만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려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은 56.2%, ‘없다’는 43.8%였다. ‘있다’는 답변에서 평균 추가 지급 가능액은 연간 3만7000원에 그쳤다.
일생에 걸쳐 경험하게 될 교육, 실업, 은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에는 응답자의 38%가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으로 거론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53.9%)을 선호했다. 교육 관련 복지정책에서는 ‘대학 등록금 경감’(36.4%), 실업자 복지정책으로는 ‘직업훈련’(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