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페인 부실은행 해법’ 신경전

‘스페인 고차방정식’을 풀어라.’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4위 경제국 스페인의 부실은행 구제 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스페인과 유럽연합(EU)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를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셈법을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그리스에 이은 구제금융 국가가 된다면 그 시기가 이달 20일쯤이 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돈다. 하지만,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EU가 정부에 주는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긴축예산 등의 가혹한 조건이 싫다는 것이다. 대신 부실은행에 직접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금지돼 있다.

스페인이 ‘대마불사’를 믿고 큰소리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디언은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진퇴양난에 빠진 건 스페인이 아니라, 방치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유로존의 리더십이라는 게 스페인 정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스페인 재무부는 이날 21억 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0년짜리 국채의 평균 발행 금리는 6%였다. 이는 지난 4월 19일의 5.7%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높아진 이자 부담 때문에 스페인이 결국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 것으로 국제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달 말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은행 및 재정 동맹 구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동맹은 스페인이 주장한 대로 부실은행에 대한 EU의 직접 지원 길을 터 준다.

사방의 압력에 직면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강경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 일단 재정동맹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별 은행 예금 및 부채에 대한 EU의 단기적 개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보다 강력한 유로 보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7일 오후 베를린을 방문했다. 앞서 5일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즉각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유로 사용국이 아닌 영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독일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 여파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경우 재선가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강력 개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총선이 치러지는 이달 17일까지는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22일 로마에서 독일·프랑스 정상과 만날 예정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