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익률·사업비 공개한다… 9월부터 온라인 통해 가입 전 확인 가능

이르면 9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전에 보험 수익률과 사업비 수준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시민단체 발표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 수준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변액보험 판매 업체는 판매 전에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펀드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이들 정보를 내부 기밀사항이란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http://pub.insure.or.kr) 첫 화면에서 각 변액보험 상품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업체들이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판매 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운용수수료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 수준보다 적을 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수익률 등 의무공시 항목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간, 보험상품 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