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판매 논란] 약 사용률만 늘고 낙태율은 그대로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이유 중 하나로 의약선진국의 시스템을 들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미국은 17세 미만,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한다.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에서는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청은 청소년 판매 여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영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전환 후 사후피임약 사용은 증가했으나 낙태율은 줄어들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사후피임약 사용률만 늘었을 뿐 처방할 때보다 임신율 변화가 없고 성병만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밀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사후피임약 매출만 각각 3배, 30배로 신장시켰다. 중국도 임신율이나 낙태율의 차이가 없다며 ‘무방비 성행위’ 빈도만 늘렸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998년과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구토, 어지럼증, 무기력, 두통, 유방통,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미국 가톨릭주교회 보고서는 “사후피임약을 소지하고 있을 때도 원치 않는 임신을 막지 못해 낙태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