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종북’ 공방] 되받아치는 민주… 장관 해임결의안 제출의결

민주통합당이 7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의결했다. 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권 법무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됐고, 서 농림은 국회나 노조와 논의 없이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장기화한 언론사 파업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의결 이유다.

아울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대명천지에 국정 실패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주의를 운운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가관을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색깔론에 빠졌다”며 “함께 뭉쳐서 이런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그런 실효성 문제에서 접근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은 아직까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해 종북이니, 사상이니 이렇게 따지면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냉전적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가 돼버리는 동토(凍土)로 대한민국을 몰아가는 것은 역사적인 범죄행위이자 한국판 신마녀사냥”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은 야당의 종북의원이 누구인지 지목하고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수경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공작적 냄새가 풍긴다. 이런 논란은 소위 탈북귀족과 일반 탈북자들의 괴리감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라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탈북귀족의 예로 들었다.

특히 “이 정권은 쓰레기 정보를 양산하는 일부 탈북귀족들 때문에 먹칠이 되고 있다.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가 붕괴되자 현 정부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쓰레기 (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탈북자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당헌·당규와 관련해 “대선 후보의 다양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새 당 대표가 나오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