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북 판결 명예회복해달라”… 임수경, 민주화보상심의 신청

민주통합당의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가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6일 현재 문재인, 손학규 상임고문 등 대선주자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 반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주자인 김한길, 이해찬 의원 등은 북한 및 종북 세력을 비난하는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누고 있어서다.

당 지도부는 여권의 공세에 밀리면 대선에서도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역공을 취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대선주자의 경우 집토끼(전통적 지지층 및 진보세력)를 잡는 데 집착하다 중도층을 깡그리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문 고문은 ‘북한 인권법이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한 이해찬 의원 주장과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편적 규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손 고문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을 실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끊임없이 상대해야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두 사람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독 이 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시 통합진보당 종북파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차이는 대선주자와 당 지도부의 정치적 뿌리와도 무관치 않다. 문 고문과 손 고문, 안 원장의 경우 합리적 성향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이 의원 등은 오랜 야당생활을 하면서 보수정권의 대북 압박정책에 생래적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시각차는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당 지도부가 대북정책에서 보다 좌클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한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