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불붙인 ‘北인권법’ 논란… 대선쟁점으로 뜨나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이 “북한 인권문제 개입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쟁점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황우여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근본가치, 즉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가 간섭하게 돼 있다”면서 “인권(보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최소한의 공동가치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선을 긋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며 “이해찬 의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인권은 내정간섭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라며 “옆집에서 술 취한 아버지가 아이를 두들겨 패 죽을 지경인데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말리고 아이부터 구해야지 이것을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으나 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금도 제정 반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입장을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선후보 단일화 대상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입장 변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북한의 보편적 인권이나 평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유독 이 문제가 안 보인다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