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벽 더 쌓은 G20 회원국들”… “무역제한 조치, 촉진의 두배 세계… 경제난 해결 약속 어겨”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이행하기로 한 보호주의 동결 약속을 어기고 무역제한 조치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사무국은 G20이 지난해 합의한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공동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는 18∼19일 열리는 G20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동안 정부예산 긴축,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 다자적 추가 무역 개방 전망이 점차 약화해 G20 회원국에 대한 보호주의 압력 위협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간에 회원국들은 무역구제조치, 관세인상, 수입허가, 통관규제 등 무역과 관련한 225건의 조처를 했다. 124건이 무역제한조치, 101건이 무역촉진조치였다. 무역제한 조치가 두 배를 넘어 보호주의 동결 약속을 크게 어긴 셈이 됐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