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주5일수업 이후 더 기승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이후 학원의 불법교습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와 맞물려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3∼4월 적발한 불법행위가 999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까지 합하면 적발건수는 14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특별지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교수치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학원의 불법교습 행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는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무신고 학원 교습 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교과부는 주5일제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주말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과부도 주5일 수업제 시행 이후 3% 가량의 사교육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