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기금, 자산운용 실적 낙제점… 재정부 2011 회계연도 평가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해 6개 기금의 자산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교류기금 등 8개 중소형기금은 자산운용 실적이 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14개 기금이 자산운용 평가에서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에 대한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43개 기금의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를 담은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 자산운용(여유 자금 및 사업대기성 자금 운용) 평가 결과 국민주택기금 등 대형 4개 기금 외에 영화발전기금, 한강수계기금 등 6개 기금의 자산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등 4개 중형 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4개 소형기금은 자산운용실적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여유자금 규모에 따라 1조원 이상을 운용할 경우 대형 기금, 1000억∼1조원 미만은 중형 기금, 1000억 미만은 소형 기금으로 나뉜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자산운용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운용부문에서의 기금 평균점수는 67.1점으로 이를 상회하면 탁월·우수·양호를, 평균점수에서 미달하면 미흡 및 아주 미흡 판정을 받게 된다. 평균점수는 전년도(66.7점)보다는 약간 상승했다. 정부는 자산운용부문에서 대형·중형·소형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를 0.5% 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비를 0.5% 포인트 증액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운영부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근로복지재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 등 27개 사업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개 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2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수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각 1개 사업 등 총 12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반면 ‘우수’ 사업은 4개, 보통은 90개였다.

재정부는 자산운용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을 대상으로 외부위탁을 권고하고, 자산운용 목표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