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6인 국회 입성] ‘從北의원’ 혈세로 먹여살리고 국가기밀 내줄 판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종북 주사파 출신 당선자는 6명이다.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지역구 출신인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선동 당선자 등이다. 전체 당선자 13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과거에도 진보정당 국회의원 중에 주사파가 있긴 했지만 집단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주사파 당선자들은 모두 이런 저런 공안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다. 이석기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토대로 남한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축하려 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상규 당선자 역시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겠다는 전향 의사를 밝히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북한관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열람권을 갖는다.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정현안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회의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반국가적 언행을 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경계하는 이유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과 불법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사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사파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주사파 의원들이 국가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할애하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에도 의원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할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이다. 비(非)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사파 출신이 국가안보 분야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소속 강창희, 정의화 당선자 중에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시급한 게 상임위 배정 문제”라며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는 비교섭단체에서는 다루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조항도 손질을 해 국회 상임위나 정부 당국을 통해 국가기밀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