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24 조치’ 보고서 “정부, 대북제재 효과 없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실시한 5·24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의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무연탄과 철광석 등 북한 내 전략물자 반출 위주로 진행돼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 경제 리뷰 5월호’에 수록된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보고서에서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북·중 무역이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북·중 무역 규모는 2010년에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가량 늘었고, 지난해에는 56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율이 63%로 더욱 커졌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의 북·중무역 패턴과 달리 대중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 수출은 2010년에 전년 대비 50%가 늘어난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25억 달러)에는 107%나 급증했다. 대중 수입 증가율은 2010년, 2011년 각각 21%, 39%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 적자 규모는 2008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 11억 달러, 2011년 7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수출품 편중현상도 두드러진다.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무연탄·철광석·비합금 선철 등 원자재 품목 비중이 2010년 62%, 2011년 71% 등으로 크게 늘었다.

KDI는 이 같은 북한 교역 변화가 5·24 조치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KDI 이석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물자 수입을 늘리고 이에 따른 대중무역 적자를 한국과의 교역을 늘리면서 메워왔는데, 5·24 이후 그런 고리가 끊어져 대중 수출확대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재 위주 수출이라는 방식은 북한 경제 내부에 상응하는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무연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에너지 생산과 기초 공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물자인데 이를 무리하게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