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民資’… 통행료, 정부시설 수준으로 내려야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6개 고속도로와 철도 지분을 대거 사들여 취득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정부 재정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민간투자사업 지분율이 50%를 넘는 사례가 최근 부쩍 증가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지분 51.0%, 49.0%를 각각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출자로만 건립됐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지분율이 98.7%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86.0%에 달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지분율이 80%이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59.1%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산∼퇴계원 구간(북부구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36.3㎞의 통행료는 ㎞당 118원인 데 비해 총연장 91㎞인 남부 구간은 ㎞당 47원이다. 북부 구간이 무려 71원이나 더 비싼 셈이다.

북부 구간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원가 이하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민간이 투자해 만든 고속도로는 투자비용을 일정기간 내에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해 통행료가 비싼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8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같은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건설,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통행료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북부 구간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