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발굴로 다른 국군 유해도 송환을”… 12구 귀환이후 뜨거워진 여론

북한 지역에 묻혀있던 한국군 전사자 유해 12구의 귀환이 이뤄지자 “정부가 다른 국군 유해 송환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유해 송환은 남북 공동 발굴 작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직접 송환해오거나, 이번처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국군 유해를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남북간 합의를 통한 송환이지만 북측은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 공동 발굴작업은 2005년 중단됐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는 지난해 태국에서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협의를 갖기도 했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정부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북측에 재차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과 중국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에 부쩍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공동 유해 발굴 작업 제안이 엉킨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표면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 북한은 미국 등을 향해 관계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도적인 사안인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도 “이 사안은 남북이 이미 함께 얘기해온 것인 만큼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유해 공동발굴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이명박 정권과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 간의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모두 제쳐두고 전사자 공동발굴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인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북한에게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장기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