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중국 인권보고서’ 대충돌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불법처형이 자행되는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망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특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정부는 정치운동가들의 입을 막고 초법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형을 자행하고, 사회운동가들을 비밀리에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반체제 인사인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런 인권 학대가 외국인사의 방문을 비롯해 민감한 기념일 행사, 아랍권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리집회 등을 전후로 극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에 대해서도 “그와 부인에 대한 심각한 구타가 자행됐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천광청 사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에 작성됐다.

국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강제 결혼, 노동, 매춘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해 북한, 이란,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매우 열악한(extremely poor)’ 인권국가로 지목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고 편견에 가득찬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철저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권 문제에 있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를 바란다”고 역공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미국 정부가 142개항에 걸쳐 중국 인권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중국의 인권개선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전면적으로 먹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인민망은 “중국을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인권실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그동안 인권사업을 통해 얻은 역사적인 진보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색안경을 끼고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엉터리 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