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국군전사자 첫 유해 봉환] 북한에 남겨진 3만~4만 국군유해 송환 첫걸음 뗐다

유해 봉환 의미·남북 유해발굴 현황

비록 미국에 의해 발굴되긴 했지만 이번 6·25 전쟁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일단 북한지역에 남겨진 국군 전사자 유해에 대한 송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직접 참전용사 유해 봉환식에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층 더 높아진 보훈의식과 함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차제에 북한에 묻힌 국군 전사자 유해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내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작업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국군 전사자 유해는 우리 당국에 의해 수습돼야 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인식에서다.

현재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3만∼4만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 DMZ지역에서는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측 관할지역은 북한 당국이 허락을 해야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은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시작돼 2011년까지 6965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들 유해는 모두 남한에서 발견된 경우다.

남북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에 합의했었다. 이 문제가 이념과 체제 차이를 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이 몇 차례 북측과 군사회담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성의한 태도만 보였다.

국방부는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에 대비해 유해 발굴 인력과 발굴 장소, 예산 등 추진대책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다. 유해발굴감식단장 박신한 대령은 “북한지역에 묻혀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불용예산이 될 줄 알면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이 찾아낸 북한군 유해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북한군 유해는 593구에 달한다. 우리 측은 북한에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통지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들 유해는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있는 적군묘지에 안장돼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작업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