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투사는 돌아오는데, 다른 국군 전사자들은

1950년 12월 함남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6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가 송환된 것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동족상잔의 아픔과 오랜 분단의 비극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전사자들은 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 12명으로, 이중 신원이 확인된 김용수 이갑수 일병은 미 7사단 15전차대대 소속이었다.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가 북한 지역에서 발굴해 2000년 미국으로 이송했다가 감식 과정에서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들이다.

우리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미군이 유해를 봉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하와이로 직접 공군 특별수송기를 보냈으며, 이 대통령도 최고의 예우를 지시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당연히 갖춰야할 예우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만∼4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 및 비무장지대(DMZ)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문제다. 북한은 미국과는 1993년 ‘미군 유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225구의 유엔군 유해를 공동 발굴했다. 북미 관계 경색으로 2005년부터 발굴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10월 북미 회담에서 이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 유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유해 공동 발굴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굴한 북한군 유해 593구와 중공군 유해 358구도 북송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전사자 유해 문제를 정치 문제와 분리해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전향적으로 응해야 한다. 전후 이미 60년이 지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