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미사일증강계획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미사일전력 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은 물론 해안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에 무슨 대형 전력증강사업이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 보강은 필요에 따라 정권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야 옳다. 국방부는 6월 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예산소요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미사일전력 증강이 군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게 이지스 구축함용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계획에 빠져있는 점이다.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잡아내는 등 탐지능력이 뛰어난데도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갖추고 있지 않다.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에 새로운 장거리 로켓 발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이른바 은하 3호 발사에 이어 북한의 핵 운반 장거리미사일 개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를 저지하려면 이지스함이 탐지 뿐 아니라 요격능력도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면서 해·공군으로부터는 소요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육방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기존 미사일전력 증강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묶여있는 한·미 미사일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기존 미사일전력을 증강해 북한의 장사정포 정도는 파괴할 수 있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탄도미사일 전력은 억지할 수 없다. 지지부진한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