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인하품목 활용률 한국 〉EU… 한국 승용차 활용률 높고 영상기기 부분품은 낮아

한·유럽연합(EU) 양측의 특혜관세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EU 특혜관세 활용 및 FTA 혜택품목의 수출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EU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분석을 위해 최근 양측의 교역자료(2011년 7∼12월)를 교환한 바 있다.

전체 수출 대비 FTA 특혜관세 활용비중은 한국(35.7%)과 EU(32.5%)가 별 차이 없었다.

다만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혜관세 대상품목 중 FTA 관세인하품목 활용률은 한국(61.4%)이 EU(47.1%)보다 높았다.

특혜관세 대상품목이란 FTA 관세인하품목과 FTA와 무관하게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에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주요 대(對)EU 수출품목의 경우 승용차(64.9%), 석유제품(76.1%), 자동차 부분품(76.8%) 등이 FTA 활용률이 높았다. 반면 영상기기 부분품(4.9%), 광섬유·렌즈(11.6%) 등은 활용률이 낮았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EU의 대한국 수입(한국의 대EU 수출)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 석유제품 등 FTA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대세계 수입증가율 6.7%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종전부터 무관세품목으로 FTA 혜택이 없는 품목은 29.1%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대한국 수입(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를 기록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