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發 원유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입력 2012-05-21 19:14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이란산 원유 수송과 관련된 보험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초대형 유조선은 화물보험, 선박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P&I보험)에 가입해야 항해할 수 있다.
문제는 원유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경우 선박보험 1억 달러, 화물보험 2억5000만 달러, P&I보험에 10억 달러의 보험료가 든다는 점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부담이 워낙 커서 유럽계 대형 보험사와 재보험사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보험사와 재보험사를 합쳐도 초대형 유조선 1척당 부담할 수 있는 보험 한도는 최대 4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박·화물보험의 경우 EU 역외 국가의 보험사를 물색하고, EU를 상대로 P&I보험 중단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협상단을 보내 EU를 설득하고 있다. EU의 보험 중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중단 문제는 오는 23일 열리는 P5+1(유엔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 핵협상 결과와 내달 25일 개최되는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일련의 협상이 깨지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유가가 최대 3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가가 10∼20% 오르고, 휘발유는 ℓ당 20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중소기업 1800여곳이 자금압박을 받게 될 이란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P5+1과 이란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EU와의 협상,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