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자영업자 부채 320조… 부실 위험”
입력 2012-05-20 18:42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3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상환능력이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훨씬 커서 경기변동에 따른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20일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가계금융조사 결과 자영업자 부채 비중은 전체 조사대상 가계부채의 30% 정도였는데 개인부채가 107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150조원)보다는 크나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부채규모(180조원)보다는 작아 자영업자 부채 320조원 중 170조원가량은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부채 규모 외에 질적인 면에서도 자영업자는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40%가 넘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차입자’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14%에 달하는 반면 임금 근로자 내 비중은 8% 정도에 그쳤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을 때 제공된 담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 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뤄져 있어 담보가치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9%로 상용근로자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데 거주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7.7%로 상용근로자보다 4% 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위원은 “정책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사업목적 대출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이 낮은 대출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의 부실 확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