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10년간 증가율, OECD 평균치 두배 웃돌아

최근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연구원이 20일 내놓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감소했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이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기간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다르고 또한 각각 따로따로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비교·평가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의료소비자 가운데 고지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15.8%에 불과하며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4%에 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해 명칭을 통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에 대해서는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의료를 심사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심사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개인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해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