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임금인상’ 고착화 우려… 서울버스 ‘임금 3.5%·무사고 수당 4만원 인상’ 안팎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시 중재로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따라서 버스노조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면했다.

노사는 18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동자동 시버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임금 3.5% 인상, 무사고수당 4만원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임금 3.5% 인상은 올해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상금 형식의 무사고 수당 4만원은 무사고 운전 유도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임금 3.5% 인상, 무사고 수당 추가 5만원 지급안이 제시됐으나 노사가 이를 거부하고 최종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우려가 높아졌었다.

서울지노위 조정안을 확정했을 경우 총량기준 4.95% 인상으로 연간 3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종 타결안으로 따질 경우 총량기준 4.6% 인상으로 30억원이 줄어든 340억원이 된다. 포상금만을 따질 경우 당초 113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어 최종 협상결과로 시가 세금 23억원을 아낀 셈이 됐다.

그러나 노사협의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노위안 거부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총량기준 4.5%를 어기면서까지 최후통첩 형식으로 임금 3.5% 인상에 무사고 포상금 4만5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9.5% 임금인상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본금을 3.5% 인상에서 4%로 올리고 포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방안으로 협상에 임했다. 협상타결은 오전 3시 노조위원장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박 시장이 볼펜으로 ‘임금 3.5%, 무사고 포상금 4만원’을 적어주면서 이뤄졌다.

사실상 노조의 협상 전략과 압력에 시가 굴복한 결과였다. 협상이 끝난 뒤 한 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 2% 인상만 돼도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004년부터 시행된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형성된 노·사·정 관계로 노사 당사자 문제에 시가 계속 개입하는 게 타당한가의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요금인상=임금인상’의 셈법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매년 버스회사의 원가대비 운송수지부족분 1800억∼2900억원을 시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다. 올해도 가이드라인 2000억원을 초과한 2120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민들의 교통복지’ 명목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해주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서민을 볼모로 하는 노조파업은 모순을 미봉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