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수사, 남는 의문들… ‘대선자금’ 손도 안대고 개인비리로 봉합

검찰이 한 달간 진행한 양재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비리 수사결과를 18일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등 정권실세의 개인비리를 처벌하는 선에서 서둘러 봉합한 측면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되기 전 언론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에 받은 돈의 일부를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썼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 전 위원장과 사전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 전 위원장에게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 소요가 있었을 것이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이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선자금 수사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차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자금관리인으로 의심되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의 계좌에 1억9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이 귀국해야 박 전 차관의 자금세탁 여부, 추가적인 금품수수 의혹이 풀릴 수 있지만 그가 중국에 머물면서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속수무책이었다.

서울시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우회적으로 청탁을 받았지만 뇌물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수사발표도 의문이다. 검찰은 로비를 시도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브로커 이씨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계좌추적도 병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포스코건설의 파이시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비리 의혹, 우리은행의 포스코건설 대출 특혜의혹 등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