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받는 ‘금감원 주먹구구 정책’… 마그네틱 카드 사용제한 시범조치 2013년 2월로 또 연기

마그네틱 카드(MS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제한 시범조치가 내년 2월로 또 연기됐다. 당국이 국민에게 공언한 사안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이어서 정책 추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불법 복제 사고를 막기 위해 MS카드의 자동입출금기 현금거래 제한을 내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 뒤 2014년 2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MS카드의 IC(집적회로)카드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3월 현금거래 제한 시범조치를 시행하려다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카드 사용자의 불편이 크자 적용 시점을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9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또 MS카드의 신용구매거래 제한 조치는 2014년 말까지 신용카드 및 단말기의 IC 전환을 끝낸 뒤 시행한다. 최근 6개월 안에 실적이 있는 현금카드 6831만장 가운데 IC로 전환된 카드는 90.4%인 6172만장이다. 3월 말 현재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는 99.8%인 12만3000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까지 고객들이 IC카드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해 거래제한 시범실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