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구금’ 파문] 김영환씨 중국에서 무슨 일… 中내부 민감한 정보 수집? 北정보기관의 사주?

중국 랴오닝성 단둥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16일 “김씨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사와 면담할 때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노출도 꺼리는 듯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가 3명도 마찬가지다. 대북 활동은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1999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이후 이 단체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대부’였던 김씨가 전향한 것은 그 직전이었다. 김씨는 91년 2차례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공작금 40만 달러를 받아 돌아왔지만 북한 체제에 환멸과 회의를 갖게 됐다고 한다. 여러 차례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쓰다 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뒤 정식으로 전향서를 쓰고 공소보류 조치를 받아 풀려났다.

김씨는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를 넘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정권교체와 체제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2000년 이후에는 매년 3∼4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씨의 생각은 지난해 12월 출간된 저서 ‘포스트 김정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여기서 “북한의 민주화는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통에 빠진 북한 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유모(44)씨, 강모(42)씨, 이모(32)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업차 중국에 머물면서 대북 인권 및 민주화 관련 활동을 했다. 유씨와 강씨는 전북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김씨와 마찬가지로 민족해방(NL) 계열에 속해 있다가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씨의 이번 방중 목적은 유씨 등을 만나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활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체포된 단둥은 압록강 건너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소식통들과 접촉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 때문에 김씨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 정보기관이 중국 보안당국에 요청, 김씨를 구금케 한 것 아니냐는 ‘북한 정보기관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보조직의 개입 내지 결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측이 개입한 게 아니라면 김씨 등이 중국 내부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거나 접근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Key Word- 국가안전위해죄

중국의 주권·영토·안보 저해, 국가 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한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국가배반죄, 국가분열선동죄, 간첩죄 등 11개의 죄로 구성돼 있다.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최고 형량은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