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道 불참으로 무산… 공사중지명령 검토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16일 실시할 예정이던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재현이 제주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제주정책관실 이창희 산업진흥과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요청에 따라 준비한 시뮬레이션 재현에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군복합형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이 안전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적인 상황(케이스)의 재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6일 시뮬레이션 재현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불참 선언으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계획추진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이날 15만t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대상이 5가지 상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가지 상황은 ‘남방파제에 15만t 크루즈가 접안된 후 서방파제에도 입항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그러나 “이 3가지 상황은 기존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상황에 없는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본부에 지난 3월 7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를 요청하고,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지를 검토 중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