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사파 입성 앞둔 한국 국회
입력 2012-05-16 18:38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례대표 사퇴결의의 건을 오는 30일 이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안에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진 용퇴하도록 무릎 꿇고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대로 부정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총사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 등 종북 성향의 구당권파는 혁신비대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비난하며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비대위에 맞서 당원비상대책준비위원회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데 이어 유시민 조준호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이미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금배지까지 받아갔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당내 대주주인 민주노총이 강하게 비난해도 결코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현행법상으로는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는 이상 국회 입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통진당 혁신비대위가 출당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통진당 국회의원 당선자 13명 가운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소위 NL(민족해방)계 주사파는 이석기 당선자를 포함해 6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향하기는커녕 지금도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2주일만 버티면 세금의 지원을 받아가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까지 누려가며 ‘어둠에 찬 반도의 땅에서 민중의 해방을 위해’ 버젓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통진당 혁신비대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나름대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구성의 문제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사파들이 민의의 전당에 서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6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을 보며 흐뭇하게 여길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그 수하들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