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김영환씨 무슨 죄인지 확실히 밝혀라

주사파에서 전향, 북한 인권 및 민주화운동을 펼쳐온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체포돼 무려 한달 보름이 넘도록 구금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동료 3명과 함께다.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두루뭉술한 혐의 외에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밝히지도 않고 단 한차례의 영사접견만 허용한 채 장기간 김씨를 가둬놓고 강압적인 비밀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도 문제지만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중국의 선처만 바라고 있는 한국도 문제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29일 김씨를 체포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영사 면담을 한 차례 허용했을 뿐 그 외 변호사 등의 접견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씨의 동료 3명에 대해서는 아예 면담을 불허한 채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경우 스스로 접견을 포기했다는 게 중국 주장이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도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이 아직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폄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김씨는 한때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다 전향한 뒤에는 북한 인권 개선만이 아니라 민주화까지 표방해왔다.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배신자요, 눈엣가시였을 게 뻔하다. 그런 김씨가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밀출입국 방조죄’가 아니라 반역, 체제 전복 등 중죄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체포돼 장기 구금돼 있다니 혹시라도 북한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김씨의 확실한 혐의를 밝히든지 즉각 석방해야 한다. 최소한 변호사 접견은 당장 허용해야 한다. 한국 영해에서 명백한 살인을 저지른 중국어선 선장에게는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중국이 그 정도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와 함께 한국은 김씨의 신변 보호 및 석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중국 앞에만 서면 위축되는 듯한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는 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