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효율 관리 시급하다… 稅 감면액 41% 늘 때 국세수입 확대율은 29% 그쳐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43건 중 실제로 폐지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정부지출(세출예산)이 세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출하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때 조세지출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이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4일 내놓은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조세지출 관리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다.

2006∼2010년 동안 조세지출 규모는 41% 확대됐으나 이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 규모 확대율 29%를 크게 웃돌았다. 또 2006∼2011년 동안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6.9%를 0.6% 포인트 웃도는 7.5%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29조9997억원, 2011년과 2012년은 잠정치로 각각 30조6194억원, 31조9871억원으로 매년 증가일로다.

조세지출 항목도 2006년 230개에서 2008년부터 180개 전후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201개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205개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 혹은 축소 비율은 2007년 63.6%를 정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2011년에는 25.5%를 기록했다(그래프 참조).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4건 중 실제 폐지는 1건에 불과한 셈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선 조세지출 범위를 정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