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실제 이행될지 불투명… 美하원 군사위 보고서 전망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현지시간) 한반도 등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대통령에 권고하는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식 ‘법’으로 채택돼 이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트렌트 프랭크(공화)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과 재래 전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법 시행 9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2일 “우선 하원 군사위를 통과했더라도 하원 전체회의, 상원, 상하원 합동회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사인을 필요로 하는 등 상당히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안 내용의 변경이나 폐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지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어 결국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단 미 국방부 등 행정부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과 관련,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는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미가 확장억제논의를 통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해 억제하는 것으로 구체화화고 있다”며 “굳이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더라도 대비책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에는 1991년 미국의 핵감축정책에 따라 전술핵이 전량 철수된 상태다.

워성턴=배병우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