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변칙 인상 유치원… 정부, 운영비 지원 끊기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소비지유통체계가 개선되고 양질의 의류를 값싸게 공급하는 한국형 SPA(생산직매형 의류전문점)가 활성화된다. 교복값·학원비·유치원비는 중점 관리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살려 유통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공동으로 선별·출하·계산을 실시하는 회원제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2020년까지 2500개 육성하고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율을 지난해 6%에서 2020년까지 33%로 확대한다.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안은 판매점 통합 및 체인화, 셀프형 정육식당 및 상설직거래장터 확대 등이다.

한국형 SPA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획·생산·물류·판매 등 공급체인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형 시스템을 개발해 패션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SPA활성화를 통해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류와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한다.

교복값 억제를 위해 학교별 교복 구매방안과 평균 구매가격을 학교 알리미에 공시, 일괄·공동구매하는 물량을 지난해 54%에서 올해 60%로 늘린다. 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감의 교습비 조정명령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

납입금 동결을 선언한 전국 4000여 곳의 사립유치원이 납입금을 올리면 학급당 월 25만원씩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유치원비 징수실태를 9월에 공개하는 한편 보육료가 편법 인상되지 않도록 ‘보육료 안전 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