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오원춘 사건’후 급증세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경기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7년 2만8878건에 머물던 위치추적 건수가 2008년 4만5303건, 2009년 7만9305건, 2010년 8만59건으로 많아진 데 이어 지난해는 9만3395건으로 10만건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요청건수도 79건에서 2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2배 급증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에서 일명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1일 이후 하루 평균 118건으로 1∼3월 하루 평균 73건보다 62% 증가했다. 경기지역은 2007년 6223건에서 지난해 2만7926건으로 5년 사이 위치추적 건수가 4.5배 늘었다.

부산지역도 비슷했다. 지난달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1283건으로 지난해 4월 636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가족 등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처음으로 위치추적 조회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권은 그동안 ‘긴급 상황’에 자주 접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부여됐었다. 하지만 오원춘 사건 이후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강력범죄 대처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오세윤 담당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긴급구조를 위한 것이지만 민원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 119상황실 근무자들은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신중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