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수익금 전액 관리제 진통

서울시가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익금 전액 관리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강신표(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내 택시의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 유리한 조건의 후발업체와의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합의를 유지해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단말기 구축비용 등 초기투자비용만 316억원인 초기 업체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택시회사가 자기 사정에 따라 ‘T머니카드’ 단말기를 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태평운수·은평운수·동아통운 등 3개 택시회사는 최근 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 장비시스템 무상 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받아들여 ‘T머니카드’ 단말기를 뗐다. 하지만 시의 강경한 조치에 기존 단말기를 다시 다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시는 이를 전액관리제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최근 시 단속반을 3개 택시회사에 보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택시업체는 “시가 맺은 일방적인 계약 때문에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시민 95% 가량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느라 사납금을 인상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19일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상태에서 6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필요한 카드수수료 50억원,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비 58억6000만원, 통신비 43억원 등 1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라이다임 등 후발업체 3개사는 지난 1월 택시카드불공정사례 개선청원을 시에 냈다. 시는 이에 대해 “후발업체들이 정산기능 등에서 기술력이 떨어져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적 지위를 재조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라이다임은 서울택시 5400여대에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신용카드 VAN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과 제휴해 법인 및 개인택시 카드결제 정산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카드택시는 2007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현재 보급률이 시 전체의 97.9%(7만578대)이고, 연간 카드결제율은 45%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은 1조1300억원 규모다. 2007년 카드택시는 2만3000대로 결제율은 3.5%(57억원)에 불과했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