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재무·중앙은행총재회의, 금융안전망기금 배 증액 합의

한·중·일 3국의 금융안전망 구축협력 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3일 열린 ‘제15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ASEAN과 함께 역내 외환위기 예방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8년 5월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 다자화(CMIM) 공동기금을 종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당초 CMIM 공동기금 규모는 800억 달러에서 출발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00억 달러로 확대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배로 늘어 당초 규모는 3배로 늘어나게 됐다.

그 외에도 ASEAN+3는 이번 회의에서 CMIM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방적·유동성 지원라인(PLL)과 같은 위기예방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즉 대외 포지션 및 시장접근성,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부문 건전성 및 감독·통계의 정확성 등 5개 사전적격요건 항목 중 일부를 회원국이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사후정책 이행 조건 부과를 전제로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IMF 대출과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CMIM의 자금인출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CMIM의 위기 대응능력이 높아지고 지역금융안전망으로서의 CMIM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