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70% ‘석면 먼지’ 펄펄… 복지부는 실태파악조차 안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민간·개인운영 어린이집 10곳 중 7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해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장에 석면이 함유된 뿜칠재가 뿌려진 창고에 조리기구를 보관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복도나 천장, 화장실 등에 사용했고 특히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8곳 중 33곳에서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이 석면에 노출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어린이집의 석면사용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103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된 데다, 연면적이 좁아 관리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