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캔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활동 착수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을 포함 18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특위는 운영주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지난달 14일 500원의 가격 인상을 공고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지하철 9호선이 고율의 수익보장, 과도한 이자부담 등을 서울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 총 사업비의 16.3% 투입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 범위는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대사업 수익배분, 관리운영권의 담보 제공, 운영사고 책임 소재, 계약해지 사유 등에 있어 불공정한 실시협약 내용 등이다.

앞서 시는 오는 9일 열릴 ‘서울시메트로9호선㈜ 정연국 사장 해임요구처분’ 청문을 위해 요금인상 이유 및 메트로9호선의 책임 등을 묻는 48개항의 질의서에 대한 메트로9호선㈜ 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