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 이후] 여야 대정부 질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농수산식품위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수산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번 광우병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 소비까지 위축돼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2008년 촛불사태 당시 정부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광고를 거론하며 “왜 검역을 중단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당시 정부는 이 광고 집행에 45억원이나 들였다”면서 “그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육우만 수입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10년7개월짜리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그럼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검역비율을 3%에서 30%, 50%로 늘렸느냐. 여당도 검역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조사단이 갔다 올 때까지만이라도 검역을 중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든 중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로는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