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맥쿼리에 투자해 돈 번 서울시 공무원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업체간의 갈등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요금 갈등 이후 드러난 이 회사의 운영방식을 보니 두 주체가 시민을 볼모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의 세금이 끝없이 들어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대표적이다.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9호선 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경영난은 맥쿼리를 비롯한 금융업체의 고금리 후순위대출의 이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우면산터널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민자사업에서 비슷한 방식을 채택해 비도덕적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9호선 민자업체와의 협약 당시에 작업을 주도한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맥쿼리인프라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이후 서울시립대 교수로 옮긴 이모 씨는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맥쿼리인프라 주식 1만3주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그는 2008년 12월에 이 업체 주식 5000주를 처음 사들인 이후 매입량을 계속 늘려왔고, 연 6∼8%대의 현금 배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투자행위라고 말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직무 관련성이 없는 종목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사들인 시점 또한 관련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국장을 맡던 때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5년 메트로 9호선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실무담당자였고, 이후에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9호선 운영에 관한 내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했다. 서울시는 이씨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는지 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