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찰스 테일러에 유죄 판결, 다른 전범은… ‘인종청소’ 주도 카라지치 재판은 막바지

찰스 테일러(64)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유죄판결이 나오자 전쟁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 원수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범 및 반 인륜범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국가 원수에는 누가 있을까.

보스니아 내전 중 잔혹한 ‘인종청소’를 주도했던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ICC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는 30만명이 숨진 다이푸르 대학살의 책임을 물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는 지난해 민주화 시위 때 성난 시민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2006년 재판 후 교수형을 당했다.

역사의 단죄를 받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도 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은 군 병원에서 숨졌고,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옥중 사망했다. 이디 아민 전 우간다 대통령은 망명생활 중 사망했고, 폴 포트 전 캄보디아 총리는 정글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편 테일러의 유죄판결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국제 전범 재판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들을 포함해 모든 잔혹 행위자들에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테일러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에서 전쟁범죄 및 반 인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차 대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열렸던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가원수가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